이복현 "PF 평가기준 재정 통해 정리·재구조화 유도할 것"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사업성을 엄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업성이 현격히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의 경제·금융시장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대외적으로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리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있고, 중국경제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대선, 중동사태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잠복하고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PF 부실화 위험 등이 우리 경제와 금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정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 쌓고 신속히 정리·재구조화해 부실 사업장에 묶인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DSR제도를 내실화해 차주 채무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과거 높아졌던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시킬 계획이다. 경기회복 지연,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다중채무자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대비해 공적·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차주의 신용회복 및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기관장들은 올해 금융권이 주목해야 할 금융산업 트렌드로 △인구구조 변화 △기후금융 △사이버 보안 △AI 금융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선정했다. 

인구구조, 기후변화 등 이미 예견된 미래 위험에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I 금융 등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면서 사이버 보안도 강화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인구구조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고자 올해 1월 미래금융연구팀을 신설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단기적으로도 금융감독 차원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 판매, 금융사기 대응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측정 노하우 제공 등 컨설팅을 보다 확대하고,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도 국제감독기준에 맞춰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사이버 위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AI 금융서비스 활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주환원 활성화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원장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며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불안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