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사각지대는 없다" 수원시,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이상 징수

[서울파이낸스 (수원) 유원상 기자] 경기 수원에 사는 고액체납자 이OO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OO라는 사람은 살지 않는다"며 문 열기를 거부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1시간 넘게 실랑이를 한 끝에 경찰의 중재로 문을 열었고, 살지 않는다던 이OO는 술에 취해 방에서 자고 있었다. 체납징수기동반은 2시간 동안 집을 샅샅이 수색했고, 현금 1000만원 뭉치와 500만원 상당 국민주택채권을 찾아내 압류 처리했다.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대부분 이씨처럼 발뺌을 하고, 끝까지 체납액을 안 내려고 버틴다"며 "가택 수색을 나가면 문을 열지 않고 실랑이하며 부지런히 현금과 귀금속을 숨긴다"고 말했다.

장롱에서 현금 뭉치, 귀금속이 나오는 건 예삿일이다. 한 번은 가택 수색 중 체납자의 아이가 학교를 가려고 집을 나서는 데 가방이 뭔가 부자연스러워서 확인해 봤더니 가방 안에 현금 뭉치가 들어있기도 했다.

수원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 체납액 472억원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시는 이후 매년 400억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271억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체납액 134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수원시에는 체납사각지대가 없다'는 생각으로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한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8년 연속으로 체납액을 400억원 이상 징수한 비결은 무엇일까? 징수과 관계자는 "소액 체납자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며 "또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7억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세 체납액 272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115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입 확충,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기본 방향은 △집중 징수활동 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 △고액·소액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탄력 징수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 '고소득 전문 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체납자의 의료 수가 압류', '증권계좌 추적·압류', '소액 체납자 카카오톡으로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한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면 송달률은 높아지고, 발송 비용은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올해도 목표를 뛰어넘어 400억원 이상 징수하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며 "체납자들은 수원시에 '체납사각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