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알리·테무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조사 착수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테무, 알리(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측면을 보고 있다"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중국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수준으로 규정돼 있고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일단 출발점은(중국 법률과 기업별 약관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는 과정, 수집된 정보가 중국 안에서 관리되는지, 제3국으로 가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우선 중국 기업 측에 질문지를 보내고 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부연했다.

국무총리 산하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사무 영역의 하나로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해외 기업도 한국내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