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회주택' 검토···김동연 "주거문제가 민생에 중요"
지분 적립형·공공지원 민간임대·분양전환 임대 유형 거론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경기도가 민선 8기 청년 주거 대책의 하나로 김동연표 '청년기회주택' 도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도정열린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인데 그 첫 번째가 교통 문제이고, 두 번째가 주거 문제"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주거 문제와 관련해 "청년기회주택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며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든지,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든지, 분양전환 임대주택 같은 것들 등등 해서 청년기회주택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인 주거 문제 해결이 경제와 민생을 돌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회' 표현을 넣어 '기회주택'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언급한 기회주택 3가지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이미 지난해 9월 GH가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던 유형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경기기회타운 2호로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구상을 발표하며 "경기도가 최초로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1천호를 공급해 사회초년생 등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주택정책이 기존 '기본주택'에서 '기회주택'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경기도와 GH는 2020년 당시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 브랜드 '기본' 시리즈의 하나로 '기본주택' 계획을 발표했으나 법령상 근거가 없어 진척이 없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민생 분야 공약으로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가 기회주택을 본격 추진할 경우 기회소득, 기회사다리에 이어 민선 7기 '기회' 시리즈의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청년기회주택 패키징' 정책은 경기도의 도민체감 프로젝트 중 하나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실무 검토 단계이고 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단계가 아니다"라며 "하반기가 돼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김 지사는 또 다른 역점 시책인 RE100과 관련해 GH가 관리하는 공동주택단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관리비를 경감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RE100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공용전기요금 제로인 아파트단지를 오늘 토론에서 소개할 것 같은데 GH에서 관리하고 있는 17개 단지에 태양광을 설치 또는 보완해 관리비 제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