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탄소포럼] "VCM 효율적 구성 위해 정보비대칭 등 개선돼야"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김태선 NAMU EnR 대표는 25일 서울파이낸스가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금융공학회와 공동 주최한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VCM) 활성화 방안' 주제로 열린 제11회 에너지·탄소 포럼에 참석해 "18년동안 마켓을 봐왔는데 충격적인게 너무 많다"며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을 위해 몇가지 문제점들을 빠르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시장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 △자유할당 △정보비대칭 △마켓 리스크(유동성>가격) △주먹구구식 △마켓 참여자 △KAU 보급통제 등 여섯 가지를 짚었다.

김 대표는 "위에 언급된 여섯 가지가 빠르게 개선돼야 마켓이 효율적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발적 시장이 아무리 좋게 디자인 되더라도 마켓이 부실하면 자발적 시장도 같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의 운영원칙으로 △투명성, 안정성, 신뢰성, 유동성, 편리성, 다양성, 이중계상 방지,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자발적 탄소크레딧 평가 및 등급 레이팅(Rating) 기관 필수 △시장 운영원칙 제고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기반 자발적 탄소크레딧 토큰화(디지털 자산화) △탄소배출권 시장 관련 정보 공개 등을 거론했다.

김 대표는 "어쨌든 민간으로 만들어진 시장이지만 투명성과 신뢰성, 유동성 같은 것들은 반드시 마켓을 꾸려나가야 하는 기준에서 전제가 돼야 할 부분"이라며 "크레딧에 대한 퀄리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차등화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이 크레딧 레이팅을 매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가서 크레딧이 얼마나 나오는 지에 대한 것들을 계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그게 한계감축비용인데, 온실가스 1톤을 줄이기 위한 비용이 얼마냐라는 것들이 이제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이론 가격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배출권 시장에 관심이 있는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 업체들을 통해 자발적 탄소배출권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그림은 계속 그려나가야 하지만, 초반에 빨리 안착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해외의 자발적 시장이 무너지고 가격 형성도 지금 잘 안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이 생기기 전에 해외 물량이 들어올까봐 우려된다"며 "해외에서 저렴한 1달러 짜리를 가지고 오게 되면 마켓이 자발적 시장을 만들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국내 자발적 시장의 생태계가 마련될 때까지 해외 크레딧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