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스트레스DSR 연기, 부동산 띄우기 아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변동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2개월 연기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PF와 취약차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띄우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 및 복합지원 방안 발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DSR 도입 연기와 관련해 일각에서 부동산 가격 띄우기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영업자 등 취약층과 부동산PF에 어떤 충격이 올지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다음달 시행하기로 했던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을 오는 9월로 연기했다. 내년 초에 시행되는 3단계 적용도 내년 7월(잠정)로 미뤘다. 당국은 2단계 도입을 연기하면서 자금수요가 급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부동산PF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고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소득 창출 이상으로 부채를 갖고 있으면 외부 충격이 있을 때 가계와 금융이 부실화된다"며 "이런 점에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은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채를 급격하게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조금씩 낮춰야 한다"며 "부동산PF 사업성평가 결과도 다음달부터 적용돼 어떤 충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DSR 도입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연기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부동산 띄우기는 전혀 말이 안 된다"며 "어려운 분들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맥락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