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FT "中 3중전회, 소비 악화·공급 과잉 우려는 해소 못해"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미국과의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과학·기술 자립을 이뤄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재현하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야망을 담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부동산 침체와 수요 둔화 등 중국 소비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실제적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시각) '시진핑, 대부흥(Great Rejuvenation) 위해 첨단 기술에 베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 "중국 공산당 20기 3중전회는 자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소비 위축과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3중 전회를 폐막하며 이른바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이란 이름의 결정문을 채택했다.

이 결정문에서 '기술' '인재' '과학' '혁신'과 관련된 용어를 총 160회가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는 수요 둔화를 되살리기 위한 '소비로의 구조적 전환'을 기대했던 경제학자들을 안심시키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FT는 300개 이상의 개혁안이 포함된 이번 결정문에는 장기 부동산 침체 해결을 위해 정부가 더 강하게 개입하겠다는 약속은 거의 없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부문은 단 4회만 언급됐다.

FT는 "부채에 시달리는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을 재조정하려는 노력과 민간 부문에 대한 정책은 몇 가지 있으나, 매우 일반적이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산업 과잉 생산능력을 우려하고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조치를 기대하던 중국의 국제 무역 상대국들에, 3중전회는 잃어버린 기회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