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습지 가격 상승 조사···가계부담 완화 방안 모색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습참고서 출판사를 대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 쉬인, 큐텐 등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교과서 해설, 문제 풀이 등을 포함한 학습참고서는 초·중·고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 중 하나인데 최근 정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습참고서는 교과서 연계성이나 최신판 여부가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가격경쟁은 크지 않은 반면, 신간·개정판 발간이 활발해 가격상승 유인은 크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유통 구조, 정가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9개 대입학원과 출판사들이 수험생을 현혹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5개 학원사업자 및 4개 출판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8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담합 사건과 해외 직구 플랫폼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들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고 하반기에 법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신문용지 제지업체들이 생산원가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해 하반기 법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해외 직구 플랫폼의 경우 기존 알리익스프레스·테무뿐 아니라 쉬인·큐텐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