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당국, STO 의지 '박약'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지난해 신사업으로 주목받았던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관련 법안 통과 지연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활성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토큰증권은 금융상품이나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인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암호화된 토큰 형태로 디지털화한 증권을 의미한다.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관련 법안인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STO에 대한 투자자와 관계기관들의 관심이 커졌다. 

STO 시장이 오는 2030년 367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은 STO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조각투자 플랫폼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등 여러가지 준비에 돌입했다. 

키움·대신·IBK투자·유안타증권은 코스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KB·신한투자·NH투자증권은 3사 컨소시엄을 구축했다. 하나증권은 빅데이터 활용 기업·기술 매칭 솔루션 개발·운영 기업인 일루넥스와 STO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유진투자증권은 'STO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고, 미래에셋증권도 토큰증권 통합플랫폼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증권도 펀블, 서울옥션블루, 트레져러 등과 조각투자 연계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 계류됐던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폐지되면서 현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법제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만큼 재발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STO시장에 대한 제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지만, STO 관련된 내용은 제외됐다. 혁신금융서비스가 분기별로 신청을 받는 만큼, STO는 오는 9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에 신청될 수 없다. 또 당초 올 상반기 개장 예정이었던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 장내 시장 개점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장내 시장에 상장할 상품을 알아보고 있지만, 요건에 맞는 곳이 없어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제시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공모 금액 30억원 등의 규모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STO 시장 법제화가 가시화 되면서 금융사와 조각투자사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법제화만 통과되면 시장 개설은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다"며 아쉬워했다.

법제화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STO 생태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장이 개설되더라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피어오른 불에 장작을 넣는 것보다 꺼져버린 불씨를 다시 살리는 게 어려운 건 당연한 일이다. 

이미 다수의 금융사와 조각투자사들이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을 믿고 1년 이상 STO서비스를 준비해온 만큼, 금융당국은 해당 업계 관계자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STO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나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일본 등 해외 동향도 살펴 글로벌 자본시장 경쟁력 차원에서도 검토해야 한다. 국회, 정치권도 입법 타당성을 감안해 속도를 내야하나 정국을 보면 오리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