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내년 공공주택 예산 14.9조···'역대 최다' 25만가구 공급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 물량을 올해보다 4만7000여가구 늘린 25만2000여가구로 계획했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산에 9640억원을 편성하는 등 지방 신공항과 도시철도 투자도 늘린다.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공공분양 10만가구, 공공임대 15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9만가구, 공공임대 11만5000가구 등 총 20만5000가구다. 이를 내년에는 4만7000가구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내년 공공주택 예산은 14조8996억원으로 올해(18조1276억원)보다 3조2280억원(17.81%) 줄였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매입 약정부터 착공, 준공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예산 반영을 일시에 하지 않고 3년간 나눠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가구로 확대한다. 특히 내년에는 시세의 90% 전세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3만가구(8627억원)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7500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초기 사업비는 20곳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로 융자해준다.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30곳에서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총 930억원이다.

아울러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3.6%) 줄었다. 구체적으론 도로부문 예산이 7조1998억원으로 9.8%, 철도부문 예산이 7조16억원으로 13.6% 각각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완공된 도로·철도 노선이 많았고, 신규 노선은 소액의 설계비만 반영되면서 SOC 예산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덕도, 대구경북 등 8개 신공항 예산은 올해 6978억원에서 내년 1조1505억원으로 64.88% 늘었다. 이 중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이 964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5362억원)보다도 80% 증가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667억원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384억원에서 632억원으로 증가했다. 제주 제2공항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63억원 늘어난 236억원을 편성했다.

지방 도시철도 투자도 늘린다. 울산 1호선, 대구 엑스코선 등 8개 노선에 1045억원을 투입한다.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선로 확대에는 2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김포 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과밀 구간 차량 증차에는 110억원을 지원한다. 도심지 철도 지하화 추진 예산으로는 20억원(2곳)을 배정했다.

또 정부는 'K-패스' 가입자가 360만명까지 증가한다고 보고 예산을 735억원에서 237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자녀가구 할인율을 20%(일반)에서 30∼50%까지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588대에서 635대로 늘리고, 준공영제 노선은 214개에서 250개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