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펑크 30조···2년 연속 대규모 결손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30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2년 연속 세수펑크가 유력해졌다.

정부는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부 사업에 대한 불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이나 적은 규모다.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유력한 상황이다.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의 원인은 법인세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63조2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8.5%(14조5000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복합위기 등의 여파로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46조9000억원)이 전년 대비 44.2%나 하락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또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종합소득세는 예산 대비 17.5%(4조원) 줄었으며, 양도소득세 역시 26%(5조8000억원)씩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별소비세와 상속증여세도 각각 1조2000억원, 5000억원씩 감소했다.

문제는 30조원 가량의 세수결손을 메울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세수결손 대책에 대해 정부는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언급하는 등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부 사업에 대한 불용 등도 시사했다.

세수오차 관련 재정당국에 대한 비판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 예정처, 조세연, KDI의 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보다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