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오른' 22대 국감···수장 줄소환에 유통업계 '긴장'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유통업계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배달앱‧이커머스업계 주요 최고 경영자(CEO), 임원들이 연달아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되기 때문이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배달앱 중개 수수료 문제 외에도 갑질 논란·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의혹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임위별로 유통업계 수장들이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거 소환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배달 수수료 갈등과 관련해서도 날 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이날 시작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는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운영사) 대표, 함윤식 부사장, 전준희 위대한상상(요기요 운영사)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등이 증인으로 소환한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강한승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사실상 배달앱 3사 수장 모두 국회에서 증언하게 된 셈이다.

앞서 배달의 민족은 지난 8월 '배민1플러스' 주문 건당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했다. 배민 측은 배달앱 내 배달 매출액 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는 이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만큼 수수료율이 가장 낮게는 2%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최근 배달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양측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이번 배민의 수수료 인상으로 경쟁업체인 쿠팡이츠, 요기요도 국회의 질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배민의 배달 라이더 사업을 담당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김병우 대표는 라이더 산재 재발방지 대책을 따지는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쿠팡의 경우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 우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쿠팡은 공정위로부터 PB 상품을 검색 순위에서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1600억원을 부과받았지만 강하게 반발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이른바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과 물류센터 노동자 및 배송기사의 잇단 사망사고 관련한 질의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끼워팔기에 해당되는지 조사 중이다. 

쿠팡 노동자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심야 로켓배송을 하던 40대 기사가 숨진 것을 비롯해 최근 시흥·제주 등에서도 노동자의 사망이 잇따르자 과로사라고 주장하며 국회 청문회를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금지품목 유통에 따른 관련 법령 위반 검증, 제도개선과 관련해 주성원 쿠팡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주 전무에게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티메프 사태로 미정산된 금액의 규모가 약 1조2800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는 17일 정무위원회(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티메프 사태의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과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들에게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날 시작되는 산자중기위에서는 '티메프' 사태 관련해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영홈쇼핑은 티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8억4000만원을 받지 못하는 등 방만하게 경영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자위 국감 증인으로 다시 소환될 전망이다.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 출석 이후 가품을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며 '프로젝트 클린'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무위는 또 본사와 점주간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한 문제를 청취하기 위해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곽근엽(피터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도 증인 목록에 올랐다. 이외에도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소비자보호 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무위에서 곽근엽 대표는 '가맹사업법 위반'을 집중적인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참고인에는 김정중 아디다스 전국점주협의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아디다스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 현황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