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부위원장,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위해 실질적인 대책 시급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 증가 및 페달 오조작 사고 문제 지적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힘, 수원11)은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 증가 및 페달 오조작 사고 문제를 13일 지적했다.
경기도는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부위원장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시행 중인 교통사고 예방 안전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 교통국장이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과 예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문 부위원장은 "예방 교육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단순히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만으로는 자발적인 반납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신체적 반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전 시뮬레이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반응을 평가하고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페달 오조작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 필요성도 함께 언급하고, 이 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급발진을 막고 조작 실수 시 경고 기능을 제공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이 방지장치를 도입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경기도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 부위원장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실효성 있는 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고, 도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