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韓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양국간 경제 관계에 있어 긴장감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이다. 한국만 새롭게 추가됐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면, 2016년 4월부터 꾸준히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찰대상국에서 빠졌지만,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교역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관찰대상국이나 환율조작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개 모두 해당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2개만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재지정된 원인은 경상수지 흑자다. 앞서 미 재무부는 한국이 무역흑자 기준에만 해당된다고 평가했는데, 상반기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하면서 관찰대상국의 조건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미무역 흑자에 민감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 경제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