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AI 칩·모델 수출통제 강화···한국은 면제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13일(현지시간) 첨단 AI 칩 및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동맹국인 우리나라는 이번 조치에서 면제된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BIS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 AI 칩에 대한 기존의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한다. 먼저 전 세계 국가들 중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국 18개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돼 현재와 동일하게 AI 칩 수출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 22개국으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신청시 거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된다.

금수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로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일정량까지는 허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다만, AI 칩의 제조·개발 등을 위한 수출, 데이터센터용이 아닌 게이밍 칩의 수출 등은 허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데이터센터용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제도를 개정해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 VEU 승인을 획득할 경우 전 세계에 추가적인 수출허가 없이 데이터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미국은 AI 칩을 활용해 훈련된 첨단 AI 모델을 수출통제 대상 기술로 추가한다.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 18개국으로의 기술 수출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며 일반에 공개된 모델, 첨단 모델보다 성능이 낮은 비공개 모델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자국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로 기본적으로 한국이 면제국가에 포함된 만큼 우리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AI 칩·모델을 수입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다. 다만 한국에 소재한 기업·기관·개인이더라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에 본사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