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신용카드 거래비용 축소해야"

2009-09-21 연합뉴스

신용카드 사용이 높은 거래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에 앞서 거래비용의 축소 및 배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신용카드 사용확대의 득과 실'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사용 확대는 상당 규모의 거래비용을 수반해 비용 배분 및 전가 문제를 일으키므로 낮은 거래비용을 유발하는 지급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는 명목상으로 거래비용을 가맹점이 모두 부담하는 듯 보이지만 정부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허용의 경우에서 보듯이 가격 결정력이 있는 가맹점을 중심으로 물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비현금거래의 장점을 살리고자 이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부가서비스 혜택 경쟁을 억제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한편 직불카드, 인터넷 뱅킹 등 낮은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대체 지급수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카드의 장점은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이자 단기대출이 아니라 비현금거래에 따른 편리성과 안전성 제고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거래비용은 카드회원의 연회비를 제외하고 가맹점 수수료만 고려해도 2008년 5조5천850억 원에 달했다고 이 위원은 설명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는 올 6월 말 현재 1천584만 곳에 달하며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1억27만 장으로 1인당 4.0장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