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통과…제약업계 '긴장'
한미FTA 비준안 통과…제약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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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한나라당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제약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제약업은 한미 FTA의 대표 피해업종으로 꼽혀왔다.

국내 제약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도록 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한편, 이번 FTA 비준안 통과로 한국의 경우 463개(76.8%)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122개(20.2%) 제품은 3년안에 관세가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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