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전 고성장 추세 반드시 지속되지 않아


한국 경제의 향후 잠재성장률이 지금보다 낮은 5.1%에서 5.4% 정도로 추산됐다.

KDI는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2003~2012’에서 이처럼 밝히고, 향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주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속도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DI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한 경제가 주어진 기술여건 하에서 생산요소들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GDP)은 5.4% 안팎,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5.1% 정도로 내다보았다.

이러한 수치는 1980년대 7.8%, 1990년대 전반 6.6%, 1990년대 후반 6.0%에서 점점 낮아지는 수준이다.

외환위기와 관련해서 KDI는 48개국 62개 금융위기 사례분석 결과 위기 이전 고성장국이 위기 이후에도 반드시 고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성장률 변화는 총요소생산성의 향상 속도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 후반에 비해 상승함에도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물적자본, 취업자수 등 요소투입 증가율 둔화에 기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2008년부터 2012년 중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은 인구 증가율 하락 및 고령화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율의 하락에 주로 기인되는 것이다.

KDI는 취업자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향후 10년간 4.6% 안팎으로 1990년대 후반기(4.7%)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성장의 질적 측면에서 향후 한국경제는 과거의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탈피해 생산성 주도의 성장 패턴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KDI는 재도의 질 개선 및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향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5%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즉,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경제정책 및 제도도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경제 전반에서 생산적 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핵심적 요인은 제도의 질 개선 및 대외개방도의 확대 여부라는 것이다.

한편 KDI는 노동, 인적자본, 물적자본 등 요소투입의 잠재성장률 기여율은 1980년대 78%, 1990년대 84% 안팎으로서 과거 한국 경제 성장이 요소투입형 성장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전반기까지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및 취업자수 증가율의 둔화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기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물적자본 증가율의 하락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취업자수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1980년대에 1.7%P수준을 보이다가 1990년대 전반기에는 1.3%P, 후반기에는 1.0%P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취업자일인당 인적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0.8%에서 0.9%P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