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저축銀 사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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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6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초래한 금융정책 5가지를 선정하고, 해당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26명의 관료 명단을 발표, 처벌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9일 보고서를 통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낸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줄을 잇는 데도 현직에 있는 관료 중 책임진 자는 아무도 없다"며 "실패한 정책을 입안·추진한 관료는 인사를 통해 정책라인에서 배제시키는 등 그 책임을 명백히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5대 정책실패로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도록 한 것 △8·8클럽 저축은행에 대해 동일인 여신한도규제를 폐지하도록 한 것 △부실저축은행을 우량저축은행이 인수합병 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 △저축은행의 부실PF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사후정산방식으로 3년간 매각토록 한 것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실PF대출 채권의 사후정산기간을 연장 한 것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5대 정책실패는 사전에 해당 정책의 위험성과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으며 저축은행을 둘러싼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등한시 해 결국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공개된 26명의 관료 중 10명은 금융당국의 현직 관료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고승범 금융정책국장, 배준수 은행과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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