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때로는 불도저식 행정이 불가피할 때도 있다. 정책방향이 옳다는 확신만 있다면 시행 과정에서의 논란은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IC카드 대책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IC카드 전환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다. 기존 마그네틱 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함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을 비롯해 제반 비용 문제 등으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것.
이에 금융당국은 마그네틱 방식의 카드 사용자에 대한 은행 자동화기기 사용제한 조치를 오는 6월1일로 연기하기도 했다. 준비 결여로 여러 불편이 속출할 수 있다는 여론을 일단 수렴한 것이다.
하지만 뒤어어 IC카드 전환 목적인 복제사고 방지가 전용 단말기 등 제반 인프라 부족으로 실효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고 당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의 불편 때문에 정책 자체를 백지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일이다. 최근 4년간 마그네틱 카드 복제로 인한 사고금액은 440억원에 이른다. 불법 복제 등에 마그네틱 카드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까닭에서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 이를 위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가 IC카드 전환이다.
근래 금융당국 실무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안타깝기까지 하다. IC카드 전환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 관계자는 'IC카드 전환이 꼭 필요할까요?'라며 되묻기까지 했다.
정책 방향에 대한 확신이 들어 검토했지만 추진과정에서의 반대여론이 갈수록 커지면서 본인마저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 담그는 일을 피해서는 안된다. 금융당국과 함께 이해당사자, 그리고 여론이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야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