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삼일PwC 컨설턴트, 수수료 공청회서 지적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한국 신용카드 시장은 정부의 모순된 정책 하에 수수료율을 둘러싼 카드사와 가맹점간 끊이지 않는 논쟁이 지속돼 왔고 카드사간 과당 경쟁에 의해 소비자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26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이성근 삼일PwC 컨설턴트는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진단했다.
이 컨설턴트는 "소득 탈루 적발을 통한 세수 증대 수단으로 정부가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있지만 가맹점수수료 결정 시 시장원리가 적용되기 어려워 수수료 결정의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시장원리에 위임하게 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에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근거가 미비한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도 신용카드 시장의 당면과제로 꼽았다. 이 컨설턴트는 "일부 업종 간 수수료율 차이는 대손율 차이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전체 업종에 대한 수수료율 책정의 대원칙이 부재해 가맹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비용 마케팅(부가서비스) 구조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컨설턴트는 "고비용 마케팅 구조는 장기적으로 보면 카드사, 가맹점, 회원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 구조"라면서도 "카드사간 경쟁 격화 및 소비자들의 마케팅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축소하기 어렵다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그는 "신용카드 시장이 정부 정책 주도로 급속하게 활성화됐고 소비자들이 다양하고 파격적인 부가서비스에 길들여져 한국의 직불형 카드 시장규모(작년 지급결제 시장에서 12.3% 차지)는 미미하다"며 직불형 카드 활성화가 독일,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 대비해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신용카드 시장의 당면 과제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