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본격화…해당구역 실태조사 착수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의 첫 걸음으로 해당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총 18곳을 우선 해제했다.

14일 서울시는 올 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주민에게 사업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 등 총 265곳이다. 본격적인 뉴타운 출구전략의 닻을 올린 것이다.

실태조사에 앞서 서울시는 해제요건을 이미 성립한 홍제4구역 등 18곳을 우선 해제키로 했다. 지난 2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되기 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구청장 설문조사 결과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곳이다. 이들 구역은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도정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실태조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판단키로 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265곳은 6월과 10월에 나눠 실태조사를 실시,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추진위나 조합이 없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추진위나 조합이 있는 구역은 50% 이상이 동의해야 해제가 가능하다.

실태조사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으로, 실태조사 대상 610곳 중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아 당장 조사할 수 있는 구역이다.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305곳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49곳은 우선해제대상, 대안사업추진, 구역합병 등의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265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먼저 요구한 163곳을 선정해 내달부터 1차로 시행하고, 102곳은 10월 이후에 2차로 실시한다. 실태조사 대상이 많고 구역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장은 정비예정구역(159곳), 구청장은 정비구역(106곳)을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 해제된 곳은 사업을 끌고 갈 추진 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개발 여부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특히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 주민이나 사업비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의 반대가 높아 구역을 해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에 따라 주민들이 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합리적 판단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주민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