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를 반영, 올해 주택공급물량이 지난해의 63% 수준인 37만가구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2003년 이후 최소치다. 대신 새 정부의 핵심주택 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1만가구)을 비롯해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전년대비 13%가량 늘릴 예정이다.
한편 고양풍동2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하반기 중 해제하고 공공분양주택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보금자리주택사업 출구전략도 본격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주택인허가 36% ↓…공공임대 ↑
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58만7000가구)의 63% 수준인 37만가구로 크게 줄어든다. 주택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수요 감소, 미분양 적체 등을 감안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만가구로 지난해(26만9000가구)보다 25.7%가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도 6만3000가구로 지난해(8만6000가구)보다 26.7% 줄어든다. 인천은 2만3000가구로 지난해(3만2000가구)보다 28.1%, 경기는 11만4000가구로 지난해(15만1000가구)보다 24.5% 감소한다.
지방광역시와 지방도지역은 각각 5만2000가구와 11만8000가구가 공급돼 전년대비 각각 43.5%, 47.8% 줄어든다.
사업주체별로는 공공이 5만6000가구로 전년(8만4000가구)대비 33%가 줄었으며 민간은 31만4000가구로 지난해(50만3000가구)보다 37.6% 감소한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30만2000가구로 지난해(52만7000가구) 대비 42.7% 감소한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전월세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6만가구)보다 8000가구 늘어난 6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전세임대 물량 4만가구까지 포함하면 10만8000가구까지 늘어난다.
올해 준공되는 주택물량도 전국 35만5000가구로 지난해(36만5000가구)보다 1만가구가 감소한다. 특히 수도권은 16만2000가구로 지난해(19만9000가구)보다 3만7000가구 줄어든다.
◇보금자리지구 해제 '본격화'
MB정부 시절 지정됐던 보금자리지구는 정상화·해제작업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부터는 수요부족, 주민해제 요구 등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고양풍동2지구를 올 하반기 지구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또 부동산경기 침체, 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 중단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를 축소 개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정상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의 청약물량은 당초 1만6000가구의 절반인 8000가구로 축소된다.
◇"4.1대책 후속조치 신속 추진"
한편 국토부는 4.1대책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개선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법, 소득세법,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 바우처제도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위해 올해 지급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 사업 모델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사업은 원룸형 주택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공급지역도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된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 주인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금융기관에 우선 변제권 부여 등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완료 되는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재건축 연한이 아직 남았지만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 중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4.1대책 효과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