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무덤 CP-2] 대체상품 도입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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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 CP 발행액의 5.5% 불과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앞서 금융당국은 CP 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했지만 발행물량은 CP의 5.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자단기사채가 CP보다 규제가 많아 이를 대체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난달까지 전자단기사채 누적발행액은 19조5708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CP 누적발행액은 366조1069억원에 비하면 5.5%에 불과하다.

전자단기사채는 지난 1월15일 CP의 대체 수단으로 도입됐으며, 발행량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CP의 불투명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입 직후 지지부진했던 전자단기사채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들에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신탁편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자 차츰 물량이 늘었다. 하지만 발행이 가장 많았던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달 동안 5조원 수준에서 머물고 있을 뿐 추가로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전자단기사채보다 CP가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쉽게 CP 물량이 전자단기사채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단적으로 발행의 용이성 면에서 CP는 1년 미만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데 반해 전자단기사채는 만기가 3개월만 넘어도 신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현재 전자단기사채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차환발행이 많아 오히려 ABCP를 대체하는 모습이다"며 "반면 CP 쪽에서 넘어오는 물량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자단기사채가 CP만큼 성장하기 위해서는 둘의 규제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며 "다만 CP의 규제를 전자단기사채만큼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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