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국내 철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적합 수입 철강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철강은 국력! 지속가능한 철강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국내 철강산업은 △중국의 철강 공급과잉에 따른 국내 유입 증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2020년 인구절벽에 따른 사회환경 변화 △내년도에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교수는 "국내 철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적합 수입 철강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철강사 존립기반이 와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국산 철강제품의 국내 유입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철강업계도 수출시장 다변화, 수요업계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철강산업이 지속가능산업으로 발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신현곤 포스코경영연구소 철강연구센터장은 "한국 철강산업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상문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수출지원책이 마련돼야 하며, 비관세 장치를 통한 수입재 범람 예방, 정부·업계·학계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R&D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우 한국철강협회 상무는 "철강산업의 저수익, 저성장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입급증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입을 통제하지 않으면 고통을 감내하며 지불한 구조조정 노력이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철강업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불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EU, NAFTA처럼 경제블록 해소를 통해 한중·일 동북아 3국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철강산업의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태현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수입산 불량/위조 건설용 철강재 대응은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하고 있으며, 수입 규제와 관련해서는 사전 대응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제조업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오준 한국철강협회장은 "철강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자칫 저성장이 고착화 되어 장기침체로 접어들 수 있으며, 하루빨리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철강업계는 끊임 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투자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