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투자 아닌 탄소감축에 주안점"
"온실가스 배출권, 투자 아닌 탄소감축에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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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오는 1월10일에 개장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은 투자 시장이 아닙니다. 산업계가 탄소를 얼마나 감축시키는지에 대해 목표를 둬야합니다"

5일 윤석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상무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도입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윤 상무는 "배출권 거래시장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목표로 도입된 시장으로, 이전 파생상품시장과 성격과는 다르게 투자시장이 아닌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또 반대로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8개국에서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미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는 지역단위로, EU 28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등은 전국 단위로 시행 중에 있으며, 또 향후 칠레, 브라질, 멕시코 등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준비 중에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지난 2009년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으며, 2010~2012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배출권거래제법 등 관계법령을 제정했다. 이후 지난해 1월에는 기획재정부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소로 지정했다. 또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제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 할당총량 설정, 할당방법, 상쇄기준, 예비분 운영기준 등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환경부 측은 이번 배출권거래제 도입 효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 최소화, 저탄소기술 개발 촉진, 저탄소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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