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등 SOC 사업에 착수한다. 또 오는 12월까지 '통일 한반도'를 대상으로 국토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간 국토인프라 격차 축소를 위한 단계별·부문별 추진전략을 짤 계획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차 통일준비위원회 개최 이후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부가 공동주관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우선 북한 지역 토지체계와 남북간 제도를 비교 연구해 북한 지역에 적용할 토지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북한 건축물 유형, 법률, 용어, 제도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북한 국토 실태 DB도 구축한다. 북한 나선과 신의주 등에 대한 DB 작업은 오는 6월 완료한다. 관광 지역 항공노선 개설 등 통합 항공안전체계 로드맵도 개발한다.
특히 남북 SOC 연결사업 본격화에 나선다. 경원선(백마고지~남방한계선, 10.5㎞), 동해선(제진~강릉, 110㎞), 금강산선(철원~남방한계선, 32.5㎞) 등 남북철도 중 우리 측 미연결 구간에 대한 사전조사 용역을 오는 12월 진행한다.
고속도로의 경우 문산~남방한계선 구간(7.8㎞)은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12월경 조사 설계를 추진하고, 서울~문산 민자구간(35.6㎞)은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을 연결하는 총 6개 국도 중 이미 남북간 연결이 완료된 1·7호선과 남방한계선까지 연결된 3·5호선을 제외한 미연결 국도인 31호선(양구~남방한계선, 10.5㎞), 43호선(철원~남방한계선, 2.0㎞)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함께 설계착수를 협의키로 했다.
북한 지역의 도로망인 개성~평양간 고속도로(168㎞) 개·보수 방안도 검토를 시작한다. 남방한계선~개성(11㎞), 포천~철원~원산(143㎞) 등 도로망 구축·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조사 설계도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북한 건설기준 현황 조사, 시설 노후화 수준 점검 등을 통해 SOC 건설 추진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일시대 준비에 있어 사람과 물자의 원활한 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남북 SOC 연결사업에 착수한다"며 "도로나 철도 연결을 할 때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통일부 등과 협업해야 하는 부분은 협업을 통해 통일기반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유라시아 철도 운송 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6월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철도협력회의를 열고 유라시아 철도 연결 방안을 논의한다. 9월에는 한국-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유라시아 국가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