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가상계좌를 이용한 은행공동망 접속을 몇년전부터 시도했으나 은행권의 반대로 무산돼 왔다. 최근 CD기 이용에 따른 수수료 과다 문제로 씨름 중인 카드사들 사이에 은행CD공동망 참가 문제가 다시 한 번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권과 비금융권들이 지급결제업무에 직접 참여하려는 움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카드업계 역시 지급결제제도의 발전과 소비자편익 제고의 측면에서 은행 CD공동망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신용카드사는 은행권에서 운영하는 CD공동망 등 소액결제 시스템에 참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공동망 참가기관은 아니다.

CD공동망은 은행공동망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의 전산망과 모든 은행의 전산망을 상호 연결해 특정은행 고객이 타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현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달 26일 삼성카드가 하나은행과 가상계좌를 제휴해 은행공동망 접속을 시도했으나 은행업계의 반발로 인해 공동망 이용을 막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카드업계의 논란은 심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들의 예금 잔액 조회 및 예금인출 서비스를 공유하는 기능을 하는 CD 공동망 이용은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전산망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은행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판결문이 나온만큼 이번일은 일단을 끝난것이지만 지속적으로 은행 CD공동망 이용에 대해서는 건의할 계획이다"며 "특히나 비은행계 카드의 경우 현재 13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은행계카드의 평균 800원의 수수료보다 높으며 고객들이 이를 모두 지급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은행 CD공동망을 이용할 경우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소비자이다. 소비자들은 은행 CD공동망을 이용할 경우 낮은 수수료와 어느 은행에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게 된다. 현재 높은 수수료에 대한 민원제기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CD기 업무처리 원가가 평균 260원에 불가하나 13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정당한 수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2001년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 금고의 서민금융기관이 은행공동망 참가가 허용이 되었고 2002년 증권회사, 보험회사, SK텔레콤 등 이동통신회사를 중심으로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급결제서비스가 시작돼 카드업계만 소외되고 있어 반발은 더욱 크다.
하지만 아직 까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카드사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역시 카드사가 정확한 공동 의견을 제시하지 못해 이렇타 할 대안책을 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