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내수 부진과 수출둔화, 저인플레이션 현상 지속으로 성장 경로가 하회할 것을 우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의 실물 부문 효과가 제약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원활한 파급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중 기준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연 2.5%에서 1.75%로 인하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12조원에서 20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통화신용정책 완화기조를 확대했다"고 보고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에 대해서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물가상승압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예상 △위축된 경제주체 심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올 2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유지한 것은 "두 차례의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며 "지난해 4분기 낮은 경제성장률이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 3월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는 "내수가 부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출도 둔화될 소지가 있어 성장이 당초 전망 경로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저물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쳐 실물경제활동이 충분히 촉진되지 못할 수 있는 점,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 대규모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향후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했다.
또 금리정책이 금융시장과 실물 부문으로 원활히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통화정책 파급의 기대경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금융시장에서는 통화신용정책의 1차적 파급효과가 여수신 금리 하락, 가계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 증가 등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며 "실물에 미치는 영향이 글로벌·구조적 요인으로 과거보다는 축소된 면이 있지만 금융시장 파급효과를 넘어 소비와 투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