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정책 신뢰성 흠집반발

방카슈랑스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경부가 개정 보험업법에 은행의 모집인 수 제한 조항을 마련, 과잉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모집인 수 제한이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중소형 보험사들의 연쇄 도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모집인 수 제한 방침은 올 초 은행의 특정 보험상품 50%미만 판매 룰에 이은 또 하나의 규제 조항인데다 은행, 보험사들의 반발까지 사고 있어 정부의 정책 신뢰성에 흠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정부 보험시장 부실화 우려
국회 재경위는 지난달 2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보험업법의 방카슈랑스 조항(91조)에 ‘은행이 보험상품 판매 시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수를 제한한다’는 신설 조항을 마련했다.

재경위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갖춘 은행이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에 공격적으로 상품 판매에 나설 경우 급격한 보험시장 잠식은 물론 보험사들의 추가 부실이 우려된다”며 “재경부와도 이미 제도가 정착될 때 까지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경위는 은행 지점의 모집인 수를 최소 1~2명 내외의 인원으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방카슈랑스 시행령 마련 작업을 벌이고 있는 재경부도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 모집인 수를 1~2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재경위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재경부와 은행의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제도 도입 초기 우려되는 과당 경쟁에 따른 보험시장 위축과 중소형 생보사 연쇄 도산 등이 우려돼 은행의 모집인 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은행-보험업계 모두 불안
하지만 은행권은 이번 모집인 수 제한이 정부의 전형적인 ‘탁상 공론’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은행원들이 지난해부터 취득한 모집 및 대리점 자격증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다. 그 동안 자격증 취득을 위해 투자한 인적, 물적 비용은 두말 할 것도 없다. 특히 보험사와의 판매 본계약 체결도 연기될 판이다.

대부분 보험사와 제휴를 위해 MOU를 체결한 상황에서 그 만큼 본격 적인 판매 준비 작업이 늦춰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이 지난해부터 대규모 판매 전담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및 시스템 구축 작업을 벌인 상황”이라며 “또 일부 은행의 경우는 IT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체 선정 작업까지 마친 상황에서 규모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은행들은 아직까지도 초기 주력 상품, 판매량 산출 등 판매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를 반길 것으로 예상됐던 보험사들마저 이번 은행 모집인 수 제한으로 준비 작업에 혼선을 빚고 있다. 현재 일부 손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제휴를 체결한 상황에서 모집인 수 제한은 준비 작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과의 제휴 체결 및 인력 교육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대거 투입해 왔다”며 “이제 와서 은행의 판매 인력을 1명으로 제한할 경우 모두 물거품이 될 처지”라고 말했다.

▶정책 일관성 아쉬워
정부는 이번 모집인 수 제한으로 은행 및 보험업계의 준비작업에 혼선을 초래, 또 한번 정책 신뢰성에 흠집을 남기게 됐다.

재경부는 지난 1월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비율을 50%미만으로 제한, 은행과 보험사간 독점적 제휴를 법적으로 규제했다. 이에 일부 은행들은 독점적 제휴나 판매 자회사를 설립하려 했던 전략을 급작스럽게 수정, 최소 3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했다.

당시에도 은행권에서는 “정부가 당초 독점적 제휴 허용 약속을 뒤로 미뤘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었다.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 역시 “정부가 방카슈랑스 도입을 결정한 상황에서 갑자기 은행의 모집인 수를 제한한 것에 의문이 든다”며 “결국 정책 신뢰성만 떨어뜨리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