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3단계로 축소 추진
더민주,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3단계로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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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최고구간 누진율을 11.7배에서 2.6배로 줄이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같은 개편안이 적용되면 월 전기요금이 150kwh 사용시 4050원, 250kwh 사용시 3340원, 350kwh 사용시 1만7750원, 450kwh 사용시 3만7490원이 절감된다.

현행 누진제는 1kwh당 요금이 1단계에선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 오르게 돼있는 구조 탓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시민의 부담이 컸다고 더민주는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정책위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는 이번 개선안 발표를 시작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한전의 강도높은 경영합리화와 전기료 원가 절감, 비주거용 가구 전기요금의 일반용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무상공급하는 기초전력보장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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