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기관 금결원 상호연동 배제 결정 파국.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있었던 은행 증권 보험 등 전자금융인증(공인인증)의 상호연동이 무산 위기에 빠졌다.

공인인증 발급 수수료를 놓고 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과 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무역정보통신 등 4개 기관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

금결원이 최근 은행과 원가 계산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고객에게 2천원의 발급 수수료를 받기로 결정한데 반해 한국증권전산 등 4개 기관은 2천원의 수수료를 받고서는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증권전산 등 4개 공인인증기관은 최근 논의를 갖고 공인인증 상호연동시 금결원을 제외키로 했다. 또 현재 금결원을 통해 발급된 공인인증 고객도 상호연동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전산 등 4개 기관은 이같은 결정을 정통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인인증 한 고위관계자는 인증기관이 발급수수료가 천차만별일 경우 상호연동시 어느 고객이 비싼 곳에서 발급을 받으려 하겠냐고 반문하고 이번 결정은 금결원이 전자인증 시장을 전체를 독식하려는 것 일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그는 상호연동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하대 금결원이 2천원의 발급 수수료를 고집할 경우 상호연동에서 제외키로 5개 인증기관이 합의했으며 기존 금결원 공인인증 고객도 상호연동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인인증 상호연동에서 금결원이 빠질 경우 사실상 상호연동은 무의미해진다. 현재 발급된 전체 공인인증은 7백5십여만장 정도로 이중 65%를 금결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결원은 공인인증 시장의 핵심인 은행권을 전담하고 있어 상호연동에서 빠질 경우 고객들이 입을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전문가는 공인인증 시장의 가장 비중인 큰 곳이 금융권이고 이중 핵심이 은행이라며 국내 공인인증 사용자 대부분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상호연동에서 빠지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인인증 기관간의 이같은 밥그릇 싸움은 고객과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의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고 국내 전자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증권사 한 전산담당자는 애시당초 정부가 공인인증 사업 자체를 사단법인 민간사업자 등에게 우후죽순으로 허가한 것이 잘 못이라며 상호연동의 특성을 감안해서 정부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금결원을 제외한 4개 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1만원의 발급수수료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공인인증 사업 자체가 국가 인프라 사업인 점을 감안해 원가 계산을 통해 적정가격에서 발급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