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해야" <삼성경제硏>
"한미FTA,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해야" <삼성경제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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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현재 한국은 구조조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FTA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소강상태에 빠진 구조조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한미FTA 협상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에 따르면 "한미FTA는 한국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수 있는 기회"라며 "하지만 주어진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미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 확산에 잘 적응해 왔다"며 "한미FTA에 대한 반대론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지만 한국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 이외의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산업에서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미국식 모델 이식에 대한 반대는 경쟁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공정한 경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세계적 조류인 점을 감안하면 반대하는 주장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또 다자간 무역협정 체제를 지지하는 논자들에 대해서는 "FTA가 다자간 체제의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점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상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보고서는 "주어진 기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FTA를 통해 소강상태에 빠진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 높은 수준인 국내 기업관련 규제를 선진국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 기업에게도 경쟁국 기업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앞으로 EU, 중국, 일본, ASEAN 등 주요 경제권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미 FTA를 동아시아 경제권이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국내투자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통해 저투자-저성장 국면에 빠진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부여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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