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앞서 국내 산업구조 형태 정립해야"<금융硏>
"FTA 앞서 국내 산업구조 형태 정립해야"<금융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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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EU FTA - 한중 FTA 효과 각각 달라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우리나라가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각 나라와의 비교우위 산업이 상이해 FTA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할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금융연구원의 이순호 연구위원은 'FTA의 효과에 대한 산업구조적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상이한 비교우위 산업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David Ricardo의 비교우위론을 인용해 "산업구조가 상이한 국가 간 FTA가 체결되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은 특화되는 반면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은 폐쇄·축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할 경우 특정 국가에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이 다른 국가에도 비교우위를 가질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만약 비교우위의 산업이 다를 경우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순조롭지 않아 자유무역의 실현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최근 협상이 타결된 미국과의 FTA로 수출이 증가될 품목은 자동차, 전자 및 섬유·가죽·고무·신발 부문으로 한·EU FTA와의 체결 효과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은 이들 국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조적 혼란이 생길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기업의 71.3%가 한중FTA 체결을 지지하며 수출증대 및 중국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FTA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산업구조의 형태를 먼저 정립한 후 그런 산업구조를 위해 어느 국가와 어떤 형태의 FTA를 체결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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