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채 국고채로 통합, 공공기금 차입금도 국고채로 대체
최근 국고채 공급량이 수요량에 턱없이 못미침에 따라 정부가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를 국고채와 통합 발행키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 우체국예금 등 공공기금을 통한 차입도 다음 달부터는 국고채로 대체하기로 했다. 18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표 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국고채 발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외평채 발행 물량은 20조6천억원, 공공기금 차입 규모는 38조9천억원 수준이다. 재경부 방안이 시행되면 2007년까지 국고채 시장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56조원에서 170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또한 외평채 금리와 공공기금 차입 금리가 국고채 금리보다 0.1∼0.2% 포인트 정도 높아 재정자금 조달 비용이 연간 1천억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외평채와 국고채 통합은 3/4분기 중 외국환관리법 시행령을 고친 뒤 4/4분기에 시행하고 공공기금 차입금 국고채 전환은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