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등 외과수술 필요 vs 경쟁통한 자연도태 팽팽



지난 19일 오후 3시 30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카드사 경영정상화 정책 토론’은 카드채 대란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
리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신성환 홍익대 교수는 200조원 회사채 시장의 45%를 차지하는 카드채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옵션 CP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의 실책과 부적절한 신용평가로 인한 신용평가사(이하 신평사)의 투자자보호 실패를 카드채 대란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카드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제기된 ‘부실 카드사 퇴출’에 대한 갑논을박이 이어졌다. 한 토론자는 부실 카드사 2~3개를 M&A함으로써 과당경쟁의 소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동성 위기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낙관론을 폈다.


▶정부 CP감독 부재 질타

신 교수는 700조원 채권시장(회사채 400조원)중 카드채 관련 부실이 약 90조원인데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의 실패를 질타했다. 특히 회사채 발행 한계기업들이 주된 자금줄인 CP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CP가 현재 단기금융시장의 30~40%를 차지하지만 이에 대한 감독은 낙후돼 있다”며 “CP는 유가증권신고 적용 예외 증권으로 발행내역이 미공개이며 가격 및 발행정보에 대한 DB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보호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또 CP시장에 대한 감독 부재가 이면계약을 통해 3개월 단위로 발행되는 CP에 만기연장 옵션을 부여한 옵션 CP의 등장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신평사의 차별화되지 않은 신용평가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삼성, LG등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부도확률 제로의 A, AA, AAA 등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정도의 등급을 받는 수 있는 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옵션 CP거래를 통해 고유계정 부실화를 초래한 투신사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투신사들이 유동성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MMF운용을 해왔고 펀드 런(Fund Run)에 따른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차별적인 회원모집과 연체율 및 대손상각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카드사의 리스크 관리 부재도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 “M&A 및 NPL 매각 나서야”

신 교수는 “카드사가 여신전문기관 임을 감안할 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카드사간 효과적인 경쟁이 유발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M&A 여건 개선, NPL 매각 용이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미국의 카드시장은 Citybank, MBNAAmerica 등 10여개사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고 1천400여개 카드발급자가 존재하는 과점적 경쟁시장이라며 엔트리 레벨을 낮춘 경쟁 강화를 강조했다. 단, 진입 경쟁을 낮추는 시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신영섭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미국의 카드시장과 국내 시장은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며 적극적인 M&A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의 카드채 대란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이 불안정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 금융은 수익모델에서의 차별화가 전혀 없고 오버뱅킹에 빠져 있다”며 “카드사 진입규제 완화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엔트리 레벨을 낮추는 것은 타이밍이 아니며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반박했다.

그는 “부실 카드사들이 이익을 낸다고 해서 시장이 실패인 상황에서 시장 자율을 얘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하반기부터 발동하는 적기시정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보우 여전협회 상무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적기시정조치에는 연체율 조항이 포함되는데 이는 경기 상승시에 합당한 정책이며 지금과 같이 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퇴출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당분간 연체율은 적기시정조치 기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카드산업은 여전히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이번 유동성 위기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면 된다”며 다소 낙관적 견해를 폈다.

그는 “정부의 4·3조치 시한은 3개월인데 카드사들의 자구노력과 자본확충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 3개월이란 시간은 짧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정부의 재개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익 하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사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롤오버(리볼빙)카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하고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