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3%대 자신" vs "회복세 충분치 않다"
조동철 '명백한 반대'…추가 인상 '고민되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0%로 상향 조정한 것은 우리 경제 회복세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대부분 금통위원들은 세계 경제의 견조한 경기 개선 흐름과 함께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주열 총재(금통위 의장)를 제외한 여섯 명의 금융통화위원 가운데 조동철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1.25%에서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우리 경제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당장 축소해야 할 정도로 견실한 상태에 이르렀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19일 한은이 공개한 '1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조 위원은 "최근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모습이 대부분 대외여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 내부의 자생적이고 광범위한 회복조짐은 아직 충분히 감지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2%)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3분기 실질소득은 작년과 비교해 0.2% 감소하면서 8분기째 줄고 있는 데다, 10월 청년실업률은 8.6%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조 위원은 "최근 수출회복이 반도체 등 일부 자본집약적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 내수·고용·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부담"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축소될 경우 유휴노동력 등 생산능력 활용이 지체돼 기조적 물가상승률을 목표수준으로 수렴시키기 어려울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다며 금리인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위원은 "근원물가 등 기조적인 물가상승률과 채권시장에서 평가하는 향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도 2% 목표 수준을 상당폭 하회하고 있다. 총수요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상태임을 시사한다"며 "이는 여전히 미약한 인플레이션 기대를 더욱 위축시켜 향후 신축적인 금리정책의 여지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준금리 1.50% 상향 조정을 주장한 금통위원들은 그에 대한 근거로 '견실한 경제 성장률'을 꼽았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3.2%였고 내년에는 3.0%를 기록해 3%대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일부 금통위원들이 "금년과 내년의 경제성장률이 IMF나 OECD의 전망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지" 묻자, 한은 집행부는 "IMF나 OECD의 전망수준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11월 금통위 이후 발표된국민소득 잠정치를 보면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1.5%로 나타났다. 이는 속보치 보다 0.1%p 상향된 것으로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A 위원은 "지난 3분기 우리 경제는 예상과 같이 수출 및 설비투자의 호조, 소비의 완만한 회복세 지속을 배경으로 전기대비 GDP증가율이 1%를 상당폭 상회하며 성장세가 확대됐다"며 "추석연휴 관련 수출의 선발주, 소비의 선수요 등으로 9월 실적에는 기저 성장세를 넘어선 반등이 있었다고 보이나, 10월 이후에도 실물경제는 견조한 성장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B 위원은 "10월 경제전망 당시와 비교해 볼 때 3분기 GDP 증가률이 예상보다도 더 높게 나온 데다 주요 하방위험 요인이었던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관계 악화 지속 가능성이 일정부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 3분기 14019조1000억원을 기록한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그동안 금리인상의 발목을 잡아왔지만, 11월 금통위에서 여러 금통위원들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누적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C 위원은 "가계부채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빠른 증가속도는 레버리지(leverage)가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생산 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 위원 역시 "금융안정 이슈가 통화정책으로 대응 가능한 것인지 여러 이론적 견해가 있지만, 경기와 물가 측면에서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면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누적 문제 해소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선 조 위원이 '금리 동결'을 주장한 데 더해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거리를 두면서 완만한 흐름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D 위원은 "연말 금융시장 상황과 외환시장 움직임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년 경제전망이 구체화되는 내년 초가 금리인상 시기에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를 앞당겨 이번에 인상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 위원은 "물가목표 수렴 전망이 더욱 견조해질 때까지 완화적 통화 기조를 유지해갈 필요성이 있으며, 추가 금리조정 여부와 속도는 근원 인플레이션 변화, 민간소비 상황, 글로벌 금융순환의 변화가 실질 중립금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기초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