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 발표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5G의 주파수 경매가 내년 6월 진행된다. 5G망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를 지금보다 100배 향상할 수 있는 주파수가 공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및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 등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 3월 5G가 상용화되고, 2022년까지 전국망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 6월 5G 주파수 경매를 한다. 경매 대상은 3.5㎓와 28㎓ 대역이다.
또 정부는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사가 5G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 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 제조업체 등이 IoT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지만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어 도서·산간 지역의 이용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한다. 현재 도서·산간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기술적 사유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거나, 네트워크 설치 실비를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지정시기, 인터넷 속도 등)을 2018년 초에 마련하고, 통신사업자와 사업방식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계기로 모든 사람·사물을 인체의 신경망과 같이 연결하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가 조기에 구축돼,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기반의 융합 산업·서비스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29조6000억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1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2020 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도 밝혔다. 향후 정부는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생활 주파수란 신산업 개발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주파수와 가정 및 사회 인프라에 활용하는 주파수를 포괄하며, 전체 주파수 이용량의 74%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신산업 △스마트공장 △사회인프라 △개인생활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주파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소형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택배용 드론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고, 스마트공장 분야에는 크레인 충돌방지, 산업용 고신뢰 IoT망 구현, 초고속 LTE 자가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사회인프라 분야에는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100배 향상,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 등을 위한 주파수 공급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인프라 구축, 개인생활 분야에는 증강현실(AR)·가상현실(VR)·드론레이싱 등 실감영상 제공, 움직이며 가전기기 충전이 가능한 원격 충전 상용화 등을 위한 주파수 공급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약 1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