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채 문제의 핵심 고리 '옵션 CP' 존폐 논란
카드채 문제의 핵심 고리 '옵션 CP' 존폐 논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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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CP발행등록제 추진...투명성 제고. 자금경색 장단점


옵션 CP의 존폐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일부 전문가들은 카드사 유동성 위기로 인해 드러난 옵션 CP는 거래상 이면 계약을 통해 단기 채권을 장기 채권으로 돌리는 등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며 차제에 CP발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장 관계자와 기업 자금 관계자들 등 금융계 일각에선 시장에서 만든 제도를 인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존치론을 펴고 있다. 카드사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이 옵션CP를 주요한 자금 조달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중시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옵션CP는 불법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카드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관행적으로 옵션CP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단속에 나서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옵션CP는 3∼6개월 사이에 발행돼 1년 이상을 자동 연장해준다는 조건을 사전에 맺어 발행하는 CP. 다만 발행사는 연장 조건으로 시중금리보다 0.2∼0.5%포인트를 더 얹어줘야 한다.

이는 CP 인수 투자자들 입장에선 만기 자동연장이라는 프리미엄을 발행기업에게 주는 대가로 시중금리보다 약간 높은 추가금리를 얻음으로써 수익률을 얻게 되며, 발행사 입장에선 단기 자금을 장기로 돌릴 수 있는 데다 장기물인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이점이 있다.

조재환 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은 이와 관련, “옵션CP는 투신권의 MMF 만기구조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발행사와 맺은 옵션 계약 때문에 고객들의 환매 요청에 제 때 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의원은 “CP의 발행 규모가 드러나지 않아 한계기업 등에게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차제에 CP 발행 제도를 발행시 시장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CP발행등록제 등을 추진,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엄호성 한나라당의원(국회 정무위 소속)도 같은 입장이다. 엄 의원은 “옵션CP가 장기물인 회사채 시장의 위축으로 생겨난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옵션CP가 계속 존재할 때 채권발행 시장과 유통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기업이나 카드사들의 CP 발행 선호 현상은 회사채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발행 절차가 간소한데다 공시 의무가 없어 외부로부터 자금조달 흐름이 공개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기업 자금부 관계자는 “옵션 CP는 그 이전부터 있어왔던 관행이 일반화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장기채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는데 따른 불가피한 것”이며 “금융당국이 이를 불법화한다 해서 지금 시장 상황 상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옵션 CP가 장기채 시장의 침체에 따른 불가피한 부산물로 금융당국이 갑자기 제재하게 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구조의 단기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예컨대 이번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카드사들의 자금운용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기업들의 단기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구조를 들여다보면 카드사들이 시장에서 끌어다 쓴 자금 중 CP(옵션CP포함) 등 단기 자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카드업계의 자금 회전 기간이 한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자금의 단기 운용 구조는 카드업계 이외에도 백화점 등 유통업도 갖고 있다.

지난 2003년 3월 20일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가 직접 금융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 중 회사채는 29조 3천억원이며, CP도 약 21조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월부터 만기 도래 카드채 중 만기 CP 규모는 약 18조원대에 이른다. 이중 카드업계의 옵션 CP규모는 약 6조원에 달한다.

반면 하반기 만기 회사채는 8조원 대에 불과했으며, 2004년 후 만기분은 20조 8천억원에 이른다. 이런 수치는 카드사들이 자금을 단기적으로 운용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카드사들이 연체율 상승, 경기 둔화 등의 내외생 변수를 감안해, 회사채와 CP 발행에 신중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는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카드사들이 CP발행을 선호하는데는 공시의무가 없어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규모가 드러나지 않는 데다 회사채보다 금리가 저렴해 선호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약간의 금리를 얻기 위해 카드사들이 무분별하게 CP발행에 나선다는 측면도 간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옵션 CP 존폐 여부는 현재 CP발 행제도 개선까지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 등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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