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에 관한 재미있는 논의들이 있다.

1960년대 중반, 문화혁명이 중국대륙을 휘몰아칠 때 홍위병들은 분배에 있어 8등급을 매겼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직업난이도에 따라 나눠진 이 분배 8등급의 소득격차가 3:1을 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3:1은 중국 역사에서 공산당 시절 갑자기 나온 비례수는 아니라고 한다. 고대 堯舜 태평시대부터 국민의 화합을 위해 3:1의 소득 격차를 적당한 수준으로 보아온 것이 역사상 관례였다는 것이다.

이 3:1 비례는 서양에서도 발견된다. 비교적 최근의 역사다.

예전 유고연방 시절의 티토는 회사내에서 소득격차가 3:1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 스페인의 실험 마을인 몬드라곤에서도 소득격차가 최고 3:1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몬드라곤은 이기적인 자본주의와 비인간적인 사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노동공동체 마을이다.

지난 달 2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측 위원 9명이 빠진 가운데 한국의 최저임금을 56만7천260원으로 확정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억대 연봉자가 즐비한 것이 또한 한국사회다. 사회의 인식이나 문화조차 고소득자일수록 당당하고 저소득자일수록 무능력한 자신을 탓해야 한다는 구조가 정착되어 가는 듯하다. 게다가 인력구조 추세는 갈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 나라의 富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것이 소득분배정책이다. 경쟁력 강화와 이익창출을 위해 구조조정과 희생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경쟁이며, 누구를 위한 이익창출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는 것 같다.

노무현 정부의 분배정책 운명이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