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1인가구 맞춤 소비자정책 필요하다
[전문가기고] 1인가구 맞춤 소비자정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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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장연구팀 책임연구원
황미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장연구팀 책임연구원

바야흐로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시대가 열렸다. 1인가구가 한국 사회의 주된 가구유형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소비주체도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1인가구 비율은 27.9%로 전체 가구유형 중 비중이 가장 컸다. 이런 양상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전후로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이 될 전망이다. 

급증하는 1인가구를 겨냥한 소비시장도 성장세다. 편의점의 도시락 매출 상승, 소용량 간편식 및 소포장 낱개상품 판매 확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기업은 1인가구 맞춤형 신상품 개발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정부도 주택시장과 식품시장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1인가구 증가로 소비가 급증한 품목인 도시락, 샌드위치 등 즉석 간편식 제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셰어하우스 확대, 초소형 주택공급 정책을 활성화하는 등 주거지원 및 소비생활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1인가구의 증가폭에 비해 정책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다. 고독사, 주거빈곤 등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대책 대상에 1인가구가 포함된 경우는 있다. 하지만, 1인가구를 위한 연구나 실태조사 분석 기반 정책논의는 관련 시장의 성장 속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소비자원이 2년 주기로 조사하는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결과는 1인가구 정책 마련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2017년 식품·외식, 주거생활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높다. 반면 소비생활만족은 76.6점에 그쳤다. 특히 주거·금융·자동차분야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1인가구가 체감하는 소비여건평가에 기초한 새로운 정책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1인가구 보호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시장 점검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1인가구의 소비자문제 경험률은 48.0%다. 이는 3인가구(38.8%) 및 전체(43.3%)보다 높은 수준이다. 

식품·외식분야에선 비싼 가격으로 인한 문제를 자주 경험하고 있었다. 주거분야는 소비생활만족이 낮고 계약상 부당함이나 분쟁 피해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인가구 중심 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소비자 지향적 개선 논의가 시급한 것이다. 

둘째, 1인가구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대응이 중요하다. 청년 1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항목은 주거비다. 중장년층은 식품·외식에서, 고령층은 의료비와 관련해 경제적 부담이 높았다. 

1인가구 공통의 화두인 주거생활 문제 경험에서도 연령대별로 차별적 양상을 보였다. 청년층은 피해 해결 어려움, 중장년층은 계약 관련 문제가 빈번했다. 반면, 고령층은 선택을 위한 교육 및 비교정보의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청년·중장년 1인가구는 소비생활만족이 낮아 새로운 정책지원 대상으로 지속적 관심이 필요했다. 

1인가구 시대의 소비자정책은 소비생활전반에서 대두 가능한 문제의 선제적 관점에서 접근이 중요하다. 최근 일본은 1인가구 주거성능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 조례 및 공동주택활성화 등 지원정책을 도입했다. 미국은 주거선택바우처를 이미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법 마련 등이 검토되고 있는 바, 1인가구의 소비생활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1인가구가 소비생활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때다. 1인가구가 소비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진단해 새로운 정책에 유용한 근거 데이터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1인가구 시대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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