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2009년 개통되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은 현재의 요금(900원)보다 훨씬 비싼 1천3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자본으로 지하철 건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같은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아직 9호선 지하철 요금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일부보도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 기본요금이 기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기본요금(900원)에 비해 44％ 높은 1천300원(교통카드 기준)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9호선의 민간투자 사업자인 서울메트로 9호선㈜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을 산정한 결과 1천264원으로 산출된다는 것.
시는 2005년 서울메트로 9호선㈜과 협약을 맺으면서 2003년을 기준으로 한 요금을 1천원으로 잡고, 이후 15년 동안 매년 실질 운임 상승률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실질 운임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 지하철 운영을 개시한 1974년부터 2001년까지 평균 지하철 요금 상승률 3.41％를 더한 것.
즉, 1천264원은 실질 운임 상승률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평균 지하철 요금 상승률만으로 추산한 금액이어서, 실제로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실제 요금은 1천300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다만, 탑승 구간이 기본 구간(10㎞)을 넘을 때 부과되는 추가요금은 기존의 지하철 요금 체계를 따르기로 해 5㎞마다 100원씩 추가시키는 동일한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시측이 실제 요금은 운행 시작 6개월 전쯤에나 결정할 예정이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액은 아직 계산해보지 않은 상태. 따라서, 실제로 지하철이 개통되는 2009년께 실제요금은 이 보다 더 비싸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자 사업자는 실질 운임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이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서울시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사업자의 운임 총수익이 예상치에 못 미칠 경우 초기 5년간은 예상수익의 90％, 다음 5년은 80％, 그 다음 5년은 70％까지 적자 분만큼 수익을 보전해 주기로 돼 있다. 한편, 역시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우이∼신설 경전철의 기본요금도 1천300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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