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기업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비율 의견 충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에 대기업 집단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7일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법에 명문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현실적으로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은 혁신 플랫폼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데는 의견을 일치했지만 산업자본의 지분율이나 대기업집단의 지분 소유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대기업집단은 규제 완화대상에서 제외하되 네이버, 넥슨 등 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은 대주주가 되는 데 걸림돌을 치워주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ICT기업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 대상 기업에 제한을 두지 말자고 주장한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도 야당은 25~34%를 주장하지만 야당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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