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현재 진행중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도입에 대해 "향후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빚쟁이 유니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빌리은행,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여·야 간사가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완화 대상을 변경하는 등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추 의원은 특히 ICT 기업 특혜와 재벌 진입 규제를 맞바꾼 주고받기식 밀실 야합으로 최초 정부·여당안 보다 오히려 후퇴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안에 단서 조항을 넣은 법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의 공약이 파기되고,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 훼손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함께 막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참여단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합의안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총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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