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재정 조기 집행, 추가 추경은 아직은..."
[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로 만들어 상반기 내에 2∼3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0일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 노사가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나 세제 등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검토중"이라면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2월 말까지 지역상생 일자리모델로 일반모델화해서 지자체에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상생 일자리모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지자체에서 이를 토대로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모델 사업을 만들어 신청토록 한 뒤 심사를 거쳐 상반기 내에 2∼3개 지자체에 모델을 적용할 것"이라며 "기초나 광역 자치단체 모두가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협상은 30일 마무리됐다. 광주시는 31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현대차와 투자협약식을 연다. 임금을 낮추는 대신 지자체가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해 12월 5일 합의가 무산된 뒤 두 달 만에 재합의를 이뤄냈다.
홍 부총리는 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가능성이 크다면서, 2월에 관계부처가 모두 동참해 수출촉진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반도체를 포함한 일부 품목이나 대중국 수출이 굉장히 어렵지만, 나머지 품목이나 지역은 괜찮다"면서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주요) 10개국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12월부터 두 달 연속 마이너스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10개국은 11월부터 마이너스였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무역의 전반적 다운사이징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무역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며 "이런 어려움이 1월로 끝나고 2월부터는 다시 제대로 된 페이스로 가도록 해야 수출의 성장 기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촉진대책과 관련해서는 "시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수출하면서 금융지원을 받는 것"이라며 "매출채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담보성에 준할 정도로 명백한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특히 1분기에 재정 조기 집행을 압박감 있게 진행하려 한다"면서 "지금은 1월이어서 추경을 어찌할지는 아직 고민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