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BIS비율 1등급 기준 1%p 하향조정을 골자로 한 금감원의 ‘기업금융 활성화 지원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행 돈 풀까?

우선 금감원의 BIS비율 1등급 기준 완화로 약 60조원에 달하는 추가자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지가 문제다.

올 1분기 국내 19개 은행의 평균 BIS비율은 10.82%로 지난해 동기 대비 0.69%p가 하락해 하이브리드 발행 등 자본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기업대출을 자제해 왔던 게 사실이다.

특히 BIS비율이 8%대인 은행들의 기업대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시중은행 최하위권인 BIS비율 8.55%(올 3월말 기준)를 기록중인 외환은행의 경우 지난 6월 한달 동안 대기업 대출을 1조원 가량 줄였고 중소기업 대출 역시 약 8천억원 가량을 줄였다.

BIS비율 8.8%인 조흥은행도 올 1분기에 비해 2분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을 각각 2천억원, 1천억원 가량을 줄였다. 우리, 신한, 하나, 제일 등 BIS비율이 10%를 상회하는 은행들의 경우도 그증가세는 소폭에 그쳤다.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중소기업 대출 확대비중을 4~5%로 잡았다. 가계대출 목표치 8~9% 성장의 딱 절반에 불과하다. 또 전체 원화대출에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36.2%, 지난해말 기준)은 올 상반기에도 더이상 늘지 않은 채 답보상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할 것이며 특히 자산 확대보다는 건전성과 수익성 중심의 전략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우량 중소기업 수혜

금감원의 이번 기업금융 활성화 대책으로 대기업보다는 신용이 우량한 중소기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대기업의 경우 돈이 없어 투자를 안하기 보다는 경기 회복 불투명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의 측면이 크기 때문.

정부와 한은은 2분기가 경기 바닥이며 오는 9월 이후부터는 빠른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민간 경제 연구소는 3~4분기 이후 혹은 내년으로 예상하는 등 엇갈린 경제 전망도 대기업을 안심시키지 못하는 이유다.

반면 은행들의 담보위주 중소기업 대출 심화로 신용이 우수함에도 불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들은 다소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도 중소기업 자금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장래성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만 좋아져도 국내 경기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