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우리나라 국토 최상위 공간계획인 '제 5차(2020~2040년) 국토종합계획'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세종시에 소재한 국토연구원에서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의 국토종합계획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를 끝으로 제 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년)의 만료시기가 도래하면서 차기 계획안 수립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인구감소,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지고,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 담겼다.
특히 소통형 계획 모델을 지향하면서 국민참여단을 결성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아울러 전략별 지침을 제시해 각종 중장기 정부계획과 지역계획 간 정합성을 높이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분권형 스마트 국토 전략, 사람 중심의 계획, 핵심 동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다룬다. 먼저 공간 전략이 기존 'π형 국토축', '5+2 광역경제권' 등의 하향식 공간 전략에서 지역의 자립, 협력, 자율을 기반으로 한 '분권형'으로 전환된다. 인구감소와 4차 4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주거공간, 생활공간, 도시공간 등 공간유형별로 사람 중심의 계획을 제시한다. 주요 생활 필수시설과의 접근성 제고 등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안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핵심 계획으로 잡고 있으며, 국토 발전 전략으로는 △개성과 경쟁력을 갖춘 균형국토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국토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매력국토 △편리하고 스마트한 첨단국토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평화국토 등이 제시된다.
이번 공청회는 계획 총괄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시안을 발표하고, 지역연구원에서 지역발전 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호남권·제주권(광주,10일), 수도권·강원권(서울, 15일), 영남권(울산, 25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별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최종 보완할 예정"이라며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