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감정원이 설립 50년 만에 사명(社名)이 교체될 예정이다. 기존 감정 업무를 민간에 이관시키고 공적 기능만을 담당하기로 했지만, 명칭 내 '감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혼선을 준다는 지적 때문이다.
28일 국회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사명을 교체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내 2건 발의돼 있다. 자유한국당 17인이 발의해 '한국부동산원'으로 교체하는 안과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11인이 발의한 '한국부동산조사원'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야 간 발의한 사명교체 안이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오는 11월 초께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소위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쟁점이 갈려서 큰 이견이 발생하지 없는 한 연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명교체는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당초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고 있던 업무에서 감정평가를 제외시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영역으로 두는 한편, 정부 관련 공적기능만을 담당하도록 기능을 조정했다.
그러나 기관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담어가 포함돼 여전히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기관의 목적과 주된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위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감정원은 지난 2016년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 등의 법률이 제·개정됐다. 객관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존 감정평가업무에서 손을 떼고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조사·통계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부동산 정보 제공·자문 등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여야에서 각각의 사명교체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황"이라면서 "어떤 사명으로 정해질 지 국회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