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실수요 중심 개편···주택 불로소득 인식 바꿀 것"
[일문일답] 홍남기 "실수요 중심 개편···주택 불로소득 인식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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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 되레 서울 아파트값을 필두로 집값 상승 기류가 점차 확대되자 정부가 다시 한 번 집값 안정화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경우 종합대책을 다시 한 번 적용시킬 것이란 경고 아닌 경고도 남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서 "이번 대책 이후 시장 불안요인이 반복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 의지를 실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주재로 발표된 이번 발표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 강화다. 세부적으로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20% 및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청약 재당첨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용적률 완화 등 도시규제를 개선해 오는 2023년까지 서울 내 5만5000호 공급에 나설 계획이며, 수도권 대상으로도 관리처분인가 받은 54개 단지·6만5000호에 대한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공성 요건 갖출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등 활성화 지원방안 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주택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은 불로소득 투기수단이 될 수 없으며, 주택시장 안정화의 정부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대책과 관련된 질의응답이다.

▲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지?

= 투기 수요에 대한 금융 및 세제 규제를 보완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전반에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게 된다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대책 이후 향후 매매가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요인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 보다 더욱 강력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9억원 이상 LTV 규제하는 것은 현금부자들만 주택 구입하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대출규제 강화되면 신규 주택 마련하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데.

= 대출규제를 하는 목적은 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잡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가주택이 주택가격을 요동치게 하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규제하는 것이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담보대출로 들어가는 전세나 매매수요가 띄우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길이다.

▲ 분양가상한제 추가로 더 늘릴 계획 있는지? 고가주택 기준이 시가 9억원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시가의 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 시가 기준은 현재 KB시세와 한국감정원 가격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의 집값이 없을 경우 이렇게 사용할 예정이다. KB와 감정원 중 하나라도 9억원을 넘게 된다면 고가주택으로 판단할 것이며, 2차 지정은 했지만 풍선효과 또한 나타나거나 고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보인다면 3차, 4차 역시 지정할 수 있다.

▲ 초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 17일부터 시행인지 혼란은 없을 거라고 보는지?

= 기존 대출신청, 계약한 것들은 제외한 새롭게 매매 계약하거나 신규 대출 건만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적용하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이다. 16일 오후 3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관련 협회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모여 정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은행권과 협조해 혼선 없도록 준비할 것.

▲ 공급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 서울에는 매년 4만호 이상 물량 공급되고 135개의 정비사업 지구에서 13만1000호가 착공 및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공급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021년 이후로 공급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 뒤로 다시 공급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공포마케팅'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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