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019년 민간 소비 지출이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49.1%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소비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려주는 수치다.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는 중요성과 포괄 범위가 큰 경제활동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시장의 성과를 토대로 수립하는 소비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3년부터 '소비자시장평가지표'를 측정해왔다. 이 지표는 소비자 입장에서 시장 기능의 건강한 작동 여부를 진단하는 도구라 할 수 있다.
2014년 35개였던 소비자시장평가지표는 2015년 50개, 2017년 47개를 거쳐 2019∼20년 57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전체 소비 지출의 50∼60%를 포괄하는 수치다. 100점에 가까울수록 평가 대상 시장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의미한다. 전체 소비자시장평가지표는 2014년 75.7점, 2015년 76.8점, 2017년 78.1점으로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다.
소비자시장평가지표의 실효성은 건강검진과 비교할 경우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건강검진처럼 시장의 건강한 작동여부를 알아보는 1차 진단 도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시장평가지표를 통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심층적 후속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짚어낸다. 이런 과정이 원활하다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건강검진으로 암을 조기 발견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유럽연합(EU)도 28개 회원국의 '소비자시장점수게시판'(Consumer Markets Scoreboard)을 정기적으로 생산해, 소비자 시각에서 시장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 결과 시장 기능에 문제가 탐지되면 후속 심층연구(Market Study)를 거쳐 효율적 소비자정책 수립·활용을 지원한다.
소비자시장평가지표를 포함한 소비자정책지표 활용의 전제 조건은 조사 통계의 안정적이고 주기적 생산·공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체적 데이터를 토대로 수립된 정책은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 가능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소비자정책지표 생산의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해당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소비자시장평가지표가 시장 기능의 작동 여부를 진단하는 도구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